카카루님 이글루스에서 본 범죄자 인권문제.

현실은 영화나 만화보다 더 잔인하다.

음..

이건 좀 철학적인 측면이 있는 주제라 공감도 안될 이야기 하기전에 일단 '전제'부터 깔고 가자.

나도 카카루님과 같은 심정임. 범죄자새끼들 성범죄자들은 좆찌를 채우든 약을 먹여서 화학적 거세를 시키든하고 사람 고의적으로 마구 죽은 연쇄살인범같은 개놈들은 포를 떠서 죽이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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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수를 국가가 법제도 안에서 사형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국가의 이익과 논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앗아가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보증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죄인새끼들은 이 보증덕에 사형수라는 이름을 걸고 평생 갑자기 똘아이(라고 쓰고 정말 속시원한분)이 나타나서 자기들 모가지에 특제 넥타이 메주지 않을까 벌벌 떨며 살아가야 하는거죠.

사실 사형폐지는 사형을 당하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기 보단 법이 인간의 기본적 생명까지 뺏어갈 권리가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나타내죠. 2차대전때 제도와 법을 이용해서 유태인을 학살했던 경험에서 보듯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자국민이나 점령지의 시민들을 합법적으로 처리해버렸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쇼크를 먹은거죠.

그래서 아예 법이 사람을 죽이는것 자체는 불가능한것이 올바르다는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저도 솔까말...

이거 말이 된답니까? 그럼 그거 믿고 애들 후장따고 사람들 목따고 다니는 똘추들은 어떻게 하고..?

이게 딜레마죠.

제가 보기엔 이런 연고로 사형은 하지 않되 형량과 형벌은 무시무시하게 늘리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예를 들면 유아성추행자는 잡아다가 영구성불구(즉 남자는 고자, 여자는 어떤걸로 불러줘야하나...)같은걸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2차대전때 영국애들이 게이들에게 홀몬주사놓던 경력이 있어서 이런 신체훼손도 좀 그렇고..암튼 평생 좆찌를 차게 해주거나 혹은 전자발찌를 채워서 평생 감시받게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갈거같군요.

아울러서..

누가 우리동네 오토바이 폭주하는 꼬꼬마십알토비들좀 잡아다가 뇌에 추적칩이라도 좀 박아주면 좋겠는데..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 요약

1. 범죄자 인권문제는 알고보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나빠도 법이 사람 못죽이는게 정당하다는 과거의 아픈기억에서 온 경험이 녹아있다.

2. 죽이지 못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3. 오토바이타는 꼬꼬마색휘들 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