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토로그


세상일에는 절차와 과정이라는게 있다. 일상생활

간혹 내가 가는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싸움이 벌어진다.

주로 정부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는것은 국민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반대로 국민이 뽑은 정부를 인정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는 본인과 같은 입장의 두파가 갈려서 주로 패대기를 치고 싸워대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오늘도 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냥 생각난김에 써놓는게 좋을것 같다.

첫번째로 간혹 이런 논쟁에서 서로 싸워댈때 간과하는게 내가 주장 가치가 네가 주장하는 가치보다 '옳다' 혹은 '우선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둘 다 중요하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언론자유의 권리와 국민의 민의를 투표라는 형태로 모아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일정 임기동안 정부를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 둘 다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나누거나 시비를 가리는거 자체가 이미 에러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국가나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욕이라도 한마디 해줄때는 그 정부가 국민의 민의를 모아서 선출된 정통정부임은 인정을 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쿠데타라든가 암살, 혹은 정통성이 없는 정부라고 모욕하는것은 이 정부를 선출하는데 한표를 행사한 시민들과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고 본다. 우리가 생각하는것만큼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무지하거나 멍청한게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주장하는 방식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설득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이해를 시키려는것이 아닌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수구꼴통. 죽어버려라' 뭐 이런식의 주장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건... 솔직하게 말해서 미친게 아닐까 싶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나의 뜻에 동조하거나 힘을 합치는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런식으로 외치고 다니면 나같은 인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양식있는 사람들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게 당연한데도 이러는걸 보면 이건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울분을 표출할데를 정치판으로 잡고 울부짖는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 (뭐 거의 그렇다고 보지만...)

일단 세가지만 들어봤지만 나의 입장은 이번 정부는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다가 자신의 정치권력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정치능력이 떨어지는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정권을 수정하는것은 현실상황에서는 어렵더라도 다음 정권은 공주마마께서 당선되시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

혹자는 그때까지도 못기다리니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암살을 해버리자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두분 계신다. 진짜 곤란하다.) 이것은 일단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이미 민주주의는 온데간데 없고 독재나 군부통치가 되어 있을텐데...

모든 일에는 절차와 과정이라는게 있다.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친것은 잘못된것도 깨부시기 어렵지만 반대로 잘된것도 뒤집어버리기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은 이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가급적 잘된것이 나타나도록 하는것이지 현재가 잘못되었다고 당장 잘된것으로 바꾸자는건 지양하고 있다.

최근 유시민 전 장관이 출마선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개인적으론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자신의 반대세력도 아우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인물이 된 후에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